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7.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8. 2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0. 8. 27.

라. 상정일자 : 2019. 9. 17.(제265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환경국장 유 훈 수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원가 이하의 하수도사용료 부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하수도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 거주 다자녀(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를 20% 감면함(안 제21조제1항제7호 신설)

❍ 업종별로 사용료·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조정하고 기준 단가를 차등 적용하며, 하수도사용료를 3년간 연평균 10% 인상함 (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업종별 하수도 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조정하여 기준단가를 차등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1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바, 이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에 하수도 요금을 2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임

❍ 시민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징수·감면사항을 조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 기준에 맞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임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후 생략)

「하수도법」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지표 중 하나인 합계출산율*이 2018년부터 1이하로 떨어졌고, 해당 개정사항이 출산 장려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다자녀 가정 공공요금 지출 부담경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할 규정이라고 판단됨

* 합계출산율 : 한 여자가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출산율(명)	1.239	1.172	1.052	0.977	0.918

❍ 안 별표 1은 현행 조례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사항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징수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연평균 10%를 인상하되 사용량 비중에 따른 사용구간을 조정하고 기준단가를 차등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9. 10. 23. :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 통과(하수도 요금 3년간 평균 10% 인상)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는 것은 타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이하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로 인해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하수도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임. 특히 우리 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을 위한 소요재원 마련과 특별회계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요금인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조치가 당장은 시민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더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하수도 사용료 원가, 요금, 현실화율 (자료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당 요금	561.81원	574.18원	538.06원
㎥당 원가	660.68원	654.39원	696.51원
사용료 수익 (요금 - 원가)	△98,87원	△80.21원	△158.45원
요금 현실화율	85.04%	87.74%	77.25%

❍ 다만, 안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을 규정하였는데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하수도 사용료를 약 10% 인상함에 있어 서민경제 안정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상수도, 하수도요금은 원가 대비 낮게 책정·운영되고, 시에 부담이 올 수 있음. 하수도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요금 현실화는 적절해 보임. 다자녀 혜택 부분도 적절함. 하수도 요금 책정 시 상수도 요금을 참고해서 하는지?

⇒(환경국장) 하수도의 경우 상수도 사용량에 감수분 등을 적용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음.

❍ 물이용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

⇒(환경국장) 톤당 170원씩 상수도 요금에 포함해 부과함

❍ 2019. 10. 24.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었는지?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 있었는지?

⇒(환경국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었음.

❍ 연 평균 적자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환경국장) 작년의 경우 295억 정도가 발생했으며, 매년 146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결산서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원가와 공급가액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환경국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작년 10월 시점의 자료이며, 결산서는 2020년 결산시점의 자료라 차이가 발생했음.

❍ 가정용을 6단계에서 3단계로 한 이유는? 업무용은 2단계에서 6단계로 한 이유는?

⇒(환경국장) 사회복지시설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정하였음. 업무용의 경우에는 6단계로 세부화 했는데 이는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임.

❍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만큼 하수도 요금인상을 보류해주길 바람

❍ 3자녀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할인에 따라 하수도 손실은 얼마인지?

⇒(환경국장) 31천여세대 정도임. 손실액은 연 8억 정도 되며,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다자녀 혜택을 주고 있음.

❍ 수입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고 장기적으로 가면 어렵다는 내용인데?

⇒(환경국장) 코로나에 따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하수도 관련 재정 적자가 심각하고, 하수처리장 증설, 현대화, 보수, 하수관로 정비 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함

❍ 언제부터 재정이 어려워 진 건지? 몇 년 전부터 그런 것이었으면 발빠르게 움직였어야 하는 것 아닌지?

⇒(환경국장)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90년대부터 부과하였고, 어느 특정시기부터 어렵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작년 요금 현실화율이 약 77%임.

❍ 마지막 인상이 언제였는지? 얘기를 들어보니 인상을 보류하게 되면 월 40억원이 적자라고 하는데 괜찮은지?

⇒(환경국장) 2016년 1월에 마지막으로 인상하였고, 환경국에서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인은 물가대책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2번이나 위원회에서 통과 안됐던 것이 어렵고 통과한 걸로 알고 있음. 하지만 현재는 최고로 힘든 시기여서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듦. 인천시의 입장은 이해되나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요금을 올리는 것인 맞지 않다고 생각함.

⇒(환경국장) 알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원안+수정안) 1부.

4.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수정안 본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부칙 제1조, 이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제12조제2항 관련)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용요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원)
		2021년	2022년	2023년
가 정 용	1~10	350	380	410
	11~20	560	610	670
	21이상	860	940	1,030
업 무 용	1~50	490	530	580
	51~100	510	560	610
	101~300	1,010	1,150	1,260
	301~500	1,100	1,210	1,330
	501~1000	1,130	1,240	1,360
	1001이상	1,160	1,270	1,390
영 업 용	1~50	830	910	1,000
	51~100	860	940	1,030
	101~300	1,720	1,890	2,070
	301~500	1,800	1,980	2,170
	501~1000	1,850	2,030	2,230
	1001이상	1,900	2,090	2,290
욕 탕 용	1~1000	430	450	470
	1001~3000	720	750	780
	3001이상	1,080	1,130	1,180
산 업 용	1㎥	640	700	770

※ 비고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붙임 2. 의안본문(원안+수정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제21조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의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납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제12조제2항 관련)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용요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원)
		2021년	2022년	2023년
가 정 용	1~10	350	380	410
	11~20	560	610	670
	21이상	860	940	1,030
업 무 용	1~50	490	530	580
	51~100	510	560	610
	101~300	1,010	1,150	1,260
	301~500	1,100	1,210	1,330
	501~1000	1,130	1,240	1,360
	1001이상	1,160	1,270	1,390
영 업 용	1~50	830	910	1,000
	51~100	860	940	1,030
	101~300	1,720	1,890	2,070
	301~500	1,800	1,980	2,170
	501~1000	1,850	2,030	2,230
	1001이상	1,900	2,090	2,290
욕 탕 용	1~1000	430	450	470
	1001~3000	720	750	780
	3001이상	1,080	1,130	1,180
산 업 용	1㎥	640	700	770

※ 비고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별표 4]

하수도사용료 등 감면기준(제2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감면비율
하수도 사용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100%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20%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20%
	5.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20%
원인자 부담금	1.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에 해당하는 빗물 저류조를 설치한 자	해당 필지(대지)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제외
	2. 개발사업 면적의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을 저류공간으로 확보한 저류시설을 설치한 자	100%

※ 비고  1. 하수도사용료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2.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액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감면액(공공하수도 사용료×감면기준)

3. 원인자부담금 감면비율은 제19조제4항에 대한 부분만을 말함

붙임 3. 신·구 조문대비표(2면 대비)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감면 등)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감면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생 략)	제21조(감면 등)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7.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제7호까지------------------- -------. ③ (현행과 같음)